ICANN | Improving Instituional Confidence consultation: Revised Improving Institutional Confidence in ICANN

약 2 년 전에 PSC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는 ICANN 의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을 강화 및 완성하는 방안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시행했습니다 . 또한 최근 미국 상무부와 ICANN 간의 JPA ( Joint Project Agreement) 에 관한 중간 검토를 통해 ICANN 의 성과 및 미래에 대한 유용한 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해당 협의의 대부분의 논평자는 ICANN 이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지만 인터넷의 고유 식별자의 다중 이해 관계자 조정 협의 모델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핵심 영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PSC 에서 작성한 이 백서에는 이러한 핵심 영역과 이를 해결하는 가능한 대응이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PSC 는 이러한 모든 제안 사항이 논의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 이 의견들은 PSC 에서 2 년 여에 걸쳐 노력한 결과로 마련된 것이며 여기에는 2008 년 6 월에서 9 월까지의 커뮤니티에서 수렴한 일반 의견과 토론을 포함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자료는 JPA 체결 이후 조직의 전환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PSC 에서 개발한 일련의 권장 사항인 ' 전환 조치 계획 ' 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해결되어야 할 주요 영역

JPA 중간 검토에서 의견을 요청받은 많은 응답자가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요 구조적 개선을 꼽았습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ICANN 은 조직적 점유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
ICANN 은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
ICANN 은 향후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
ICANN 은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
ICANN 은 인터넷 및 IANA 기능의 고유 식별자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상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준법 강화 , 경쟁과 간소화된 규정 프로세스의 권장 등을 포함하여 JPA 중간 검토 기간에 지적된 운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개선 사항은 전환 프로세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별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

PSC 는 또한 민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한 투자와 경제적인 동력으로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 ICANN 이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JPA 중간 검토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책 개발 및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의 의견 제시를 대체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도 분명해 졌습니다 .

이러한 문제는 민영 부분 대표 조직이 ICANN 회의와 참여에서 그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즉각적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 ICANN 은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다른 모든 지지자 및 / 또는 주주와 함께 ICANN 규정 프로세스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PSC 에서는 ICANN 이 ICANN 운영 계획에 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더 많은 의견을 권장하고 이 백서에서 PSC 가 실행할 협의 프로세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피드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영역 해결을 위한 제안

1. 조직적 점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조치

이는 당사자가 정부이든 , 조직이든 , 기타 법인체이든 상관 없이 어느 한 당사자의 조직적 점유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입니다 .
ICANN 의 구성 , 구조 및 개정 ( 예 : 내규 ) 에 있어 핵심적인 백서 및 기타 문서에는 ICANN 이 공정하게 협소한 대표성을 가지는 집단이나 단일 이해 관계자 집단에 의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절차 및 구조적인 보호 조치가 포함됩니다 .
PSC 에 따르면 합의 또는 절대 다수의 요구를 통해 사욕에 근거한 조직적 점유를 지속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 ICANN 은 계속적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과 같이 신중하고 주의 깊게 보호를 마련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특정 조직의 참여를 약화시켜 조직의 참여를 협소하게 하는 ' 무신경한 ' 조직적 점유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 구조 내에 대규모의 다양한 관심 집단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의 영향도 중요합니다 . ICANN 은 강력한 독점 금지법이 있는 관할권 내에 유지되어 의사결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개요가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집단 또는 조직에 편향되거나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이는 기본적인 보호에 해당합니다 .
선거구에서의 의원단 참여와 투표 권리는 영향력 및 조직적 점유의 주요 영역입니다 . 따라서 PSC 는 고문 위원단 및 지원 단체의 참여를 둘러싼 투명성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단일 또는 관련 법인체의 위원회 및 선거구 교차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 이해 충돌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요구 성명서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PSC 는 책임 및 투명성 관련 체제와 원칙에 기술된 대로 ICANN 위원회 구조 및 프로세스가 조직적 점유에 대한 강력한 방지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원회의 수와 대표 범위는 이해 집단에 의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하고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지책을 제공합니다 . 위에 밝힌 대로 이러한 수와 범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이 관련 고문 조직 또는 지원 단체 중 하나 이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내규 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야 할까요 ?

제안 :

1.1.1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고 ICANN 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지원 기구와 자문위원회의 참여자 , 위원회 , 작업 그룹은 공개적 이해관계 성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1.1.2 참가자들 ( 개인 또는 조직 ) 이 하나 이상의 지원 기구 또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용합니다 . 참가자들은 하나의 지원 기구 또는 자문위원회에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한 충분한 책임

PSC 는 ICANN 이사회가 조직의 기존 법적 책임과 기업 책임을 기술하는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한 체제 및 원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것의 일부로 ICANN 은 3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쟁 해결 방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이사회 재심 위원회 , 독립 검토 패널단 및 옴브즈맨이 포함됩니다 . 영국의 One World Trust 조직은 ICANN 의 책임 및 투명성에 관해 독립적으로 실시한 검토를 통해 “ICANN 은 이사회 결정과 직원 조치에 관한 내부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불만 처리에 관한 강력한 접근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소송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실제로 ICANN 모델 프로세스의 중점은 논의와 자기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ICANN 의 역할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PSC 는 조직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책임 방안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SC 는 2007 년 12 월 ICANN 에서 공공 영역에 도입한 두 개의 새로운 방안이 새로운 책임 척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 당사자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ICANN 결정 프로세스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ICANN 과 분쟁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에서 수렴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이사회는 커뮤니티에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안은 이사가 조직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아래에 언급된 신용상의 책무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a) 관리의 의무

(b) 조사의 의무

(d) 신중한 투자의 의무 .

커뮤니티는 이사회에 지원 단체 위원회의 2/3 이상과 고문 위원회 구성원의 2/3의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GAC의 경우에는 실제 회의 장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으로부터의 합의 성명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으므로 이사회는 의사결정에 대해 변경을 강요받을 수 없으며 재검토하도록만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한 투표에는 합당한 시간 제한이 있어 계약 당사자 또는 제 3 자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확신을 가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둘째 , 이사회에서 재검토 방안을 시행한 후에도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황에서 ICANN 커뮤니티가 해당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를 통해 " 불신임 " 투표로 실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 방안 , 즉 개별 이사의 사전 지정된 사퇴를 제공하는 내규를 채택함으로써 수행되는 해산 방안을 제공합니다 . 그러한 사퇴는 지정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의 상당수가 " 불신임 " 투표 시 각 개별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제안된 이 방법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최근 추가되어 ICANN 의 국제 관할권에서 시행되는 이사회 책임 방안과 유사합니다 .
이러한 제안과 함께 ICANN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조직된 공익 비영리 단체이며 법인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법령 및 비즈니스 법규의 적용을 받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http://www.ss.ca.gov/business/corp/corp_artsnpinf.htm 참조 ).
이러한 법규는 명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 체제 및 캘리포니아주 법부 장관의 형사상 조치에 관한 감시를 허용합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법무 장관은 비영리 개혁 조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 ( 참조 :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content.view/catid/38/cpid /191.htm)

PSC 는 이러한 제안 ( 위의 2.4 및 2.5) 이 협의를 통한 커뮤니티의 관점 및 분석 하에 책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논의를 위한 제안 :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인 제재 조치로 이사회를 총체적으로 없애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

제안 :

2.1.1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

2.1.2 이사회에서 재검토 방안을 시행한 후에도 의사결정을 바꾸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황에서 ICANN 커뮤니티가 해당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를 통해 " 불신임 " 투표로 실시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변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책임 방안을 수립합니다 .

이 해결 방안은 개별 이사의 사전 지정된 사퇴를 제공하는 내규를 채택함으로써 수행되는 해산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 그러한 사퇴는 지정 지원 단체 및 고문 위원회의 상당수가 " 불신임 " 투표 시 각 개별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제안된 이 방법은 Cisco, Pfizer, Microsoft, Morgan Stanley 등에서 최근에 채택된 이사회 책임 방안과 유사합니다 . ICANN 위원회를 교체하면 지원 기구의 선출된 후보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 새로운 지명 위원회 지명자를 임명하기 위해 지명 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합니다 .

2.1.3 정부 자문 위원회는 자문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향후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에 충족

ICANN 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 이러한 사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동시에 ICANN 은 세계 모든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국제적 조직입니다 .
ICANN 이 10여 년 전 발족되던 당시 전세계 중요 통신 인프라로서의 인터넷의 전망에 대한 이해는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 오늘날 인터넷은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10 억 명의 사용자는 현재 세계에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지 않은 지역 , 즉 아프리카 , 라틴 아메리카 , 아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
ICANN 은 이미 구조상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내규는 이사회와 기타 조직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리적인 다양성을 확고히 합니다 . ICANN 은 담당자를 늘리면서 전세계적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수행했습니다 . 또한 조만간 국제화된 도메인 이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최근 뿐만 아니라 지난 2 년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PSC 는 미국 이외의 전세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ICANN 이 기타 관할권에서도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 PSC 는 ICANN 이 미국에서 가지는 대표성에 다른 국가에서의 대표성을 추가로 가지는 것이 국제적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법인체가 되고자 하는 ICAN N 의 주장에 신뢰를 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PSC 는 법인 조직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면 ICANN 의 기본 다중 이해 관계자 모델이 강화될 것이며 사명의 주요 요소인 공익 재단의 요소를 확실하게 나타낼 것으로 강조합니다 . PSC 는 그러한 법인 조직이 존재한다고 해서 책임이 축소되는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 사실상 미국에 있는 기관에 추가적으로 법인 조직을 보유하게 되므로 ICANN 의 수용도 및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추가 관할권에 법인 조직을 가지면 직원 채용의 운영적 이점 뿐만 아니라 다양성 및 대표성에 명백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PSC 는 추가 법인 조직이 외교관 면책 특권을 가지는 정부간 조직이나 협정을 구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 ICANN 은 미국 기반의 회사 형태 및 전세계에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법인 조직에서 고유한 다중 이해 관계자에 대해 처음부터 ICANN 의 특징을 이루었던 " 민영 부분 주도 " 모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설립된 본사 외에 전세계 법인 조직을 보유해야 합니까 ?

제안 :

ICANN 은 비영리 공익 법인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 아닙니다 . ICANN 은 자선단체와 일반인을 위한 캘리포니아주비영리공익법인법 (CNPBCL) 으로서 미연방세법 제 501(c)(3) 조항에 따른 미국 조세법으로서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

PSC 는 ICANN 의 조직 법인 구조에 대한 잠정적 변화 평가를 실시하고 ICANN 의 총괄 고문 담당실과 협력하여 15 개 국가에서의 잠정적 구조 옵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 설문조사는 ICANN 의 기술 조정 기능과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 기구의 구조를 검토해왔습니다 . 해당 국가의 사법 기능은 ICANN 과 같은 글로벌화 기능을 검토하는 가장 현지화된 기능이며 ICANN 은 민간 조직으로서 하나 이상의 국가에 존재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

이러한 비교 구조 평가는 (1) 재구성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 , (2) 모회사 -자회사 문제 , (3) 인건비 및 무국적자에 대한 비자 완화 , (4) 세금 혜택 , (5) “ 최선 사례 ” 기업 지배구조 규칙 , (6) ICANN 의 전체 책임을 지역사회에 귀속시키며 일부 특권을 허용하는 법률 등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는 일에 주력해왔습니다 .

PSC 는 ICANN 이 현재 본사를 유지하며 법인 구조의 변화와 관계 없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업무를 유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PSC 는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제적 비영리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 검토 결과를 볼 때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ICANN 이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관리 영역을 더욱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식별자를 제공하며 , 외국 출신의 직원에게 취업 비자 발급을 개선하고 의료보험 및 기타 혜택을 개선하며 , 국제 ICANN 커뮤니티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하고 일부 관할 지역과 기관의 ICANN 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3.1.1 ICANN 은 국제적인 비영리 자격을 제공할 수 있는 관할 지역에서 법률적 입지를 세워야 합니다 . 그러한 자격은 미국에 설립된 ICANN 의 본사와 통합 내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

재정적 및 운영적인 안정

PSC 는 ICANN 가 재정적으로 및 운영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ICANN 은 신뢰성 , 확실성 및 안정성을 심어 주는 비즈니스 관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현재의 보유 정책과 같은 대책을 비롯한 전략적인 운영 및 예산 기획 프로세스는 ICANN 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PSC 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유지 및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ICANN 의 현재 자금은 등록 관리 기관 및 등록 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금 조달원을 개발 및 개선하여 그러한 의존성을 줄여야 합니다 .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대체 자금 조달원을 채택하여 등록기관 및 등록 업체를 통한 현재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 ICANN 은 기존의 전략적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

제안 :

4.1.1 ICANN 이사회는 대체 자금 조달원을 식별하고 승인하도록 지역사외에 요청하여 현재 자금 흐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

4.1.2 기존의 전략적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지속적인 보안 및 안정성

이 영역은 ICANN 이 한정된 기술적 사명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공익 재단의 사명을 가진 비영리 조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 ICANN 은 표현의 자유와 경쟁 및 민영 부분 리더십이 보장되는 법적 구조 역사를 가진 안정적인 환경에 본거지를 두어야 합니다 .
PSC 는 이러한 문제를 ICANN 의 구성 및 목적에 있어 중추적인 것으로 봅니다 . 이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
미국 법적 관할권의 존속은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업체와 ICANN 이 체결한 1000 여 개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
더욱이 ICANN 의 사명은 제한적이지만 이는 인터넷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합니다 . PSC 는 ICANN 이 논의의 주도자가 되어 인터넷의 안정성과 보안과 연결된 문제를 인지시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대한 더 폭넓은 관심과 이해는 PSC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지원이 되지만 "사명의 변화 "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PSC 는 인터넷 고유 식별자의 보안 및 안정성을 ICANN 의 사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합니다 . 결론적으로 PSC 는 이것이 ICANN 의 미래 전략적 및 운영적 기획 형식에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PSC 는 일부 응답자가 제어가 아닌 조정되는 인터넷 주소 체계에 신뢰를 심어주는 데 있어 I ANA 기능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필수 요소라고 지적했음을 밝혔습니다 .
PSC 는 현재의 IANA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만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들이 개선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PSC 는 IANA 계약 하에서 ICANN 이 ccTLD 요청을 처리 기준에 맞게 처리하는 데 있어 이러한 법인체가 더 높은 효율성과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ccTLD 관리자 및 관련 정치 조직과의 컨설팅하는 프로세스를 개발 및 구현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러한 프로세스는 I ANA 기능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선 사항으로 제안되었고 현재 미국 상무부와 ICANN 간에 논의 중입니다 . 우리는 미국통신관리청의 “ 정부의 합법적인 일반 정책 및 주권 관련 문제를 ccTLD 의 관리에 따라 처리하는 운영적 효율성 방안에 개방적 ” 이라는 최근 언급을 환영합니다 .
PSC 는 이러한 논의가 프로세스 자동화 ( e-IANA 라고 하기도 함 )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ICANN 이 그러한 변경에 대한 기존 공개 보고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러한 논의를 권장합니다 .
ICANN 과 VeriSign 은 2006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 하에 두 기관은 ARPA TLD 및 루트 영역 시스템의 조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ICANN 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정을 수립하고 , 특히 , ICANN 에서 루트 및 ARPA 영역을 편집 , 승인 및 게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본사가 유지되도록 확정하기 위해 해당 내규에 대한 수정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 ICANN 은 인터넷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역할에 맞게 "사명을 변화 "시키지 않고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있어 이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런 면에서 , ICANN 의 내규는 보안 및 안정성이 주요 요소로 유지되는 전략적 및 운영적 게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 ICANN 은 또한 I ANA 기능의 간소화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 그러한 노력은 루트 서버 관리 전환을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제안 :

5.1.1 ICANN 은 인터넷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운영에서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역할에 맞게 보안 및 안정성 문제에 있어 이론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5.1.2 ICANN 의 내규는 보안 및 안정성이 주요 요소로 유지되는 전략 및 운영에 관한 연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5.1.3 미국 정부는 2008년 7월 PSC 협의에 대한 기고에서 루트 영역 파일의 관리를 현재 3 자 구성에서 전환할 계획이 없으며 IANA 조달 계약에 따른 운영 효율성 평가를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