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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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채택: 1999년 8월 26일
시행 문서 승인: 1999년 10월 24일
참고:
1. 본 정책은 현재 시행 중입니다. 시행 일정은 www.icann.org/udrp/udrp-schedule.htm을 참조하십시오.
2. 모든 ICANN 인증 레지스트라가 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국가 최상위 도메인(예: .nu, .tv, .ws)의 일부 관리자도 본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3. 본 정책은 레지스트라(또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의 경우 다른 등록 기관)와 고객(도메인 이름 보유자 또는 등록자) 간에 체결됩니다.따라서 본 정책에서 사용되는 "당사" 및 "당사의"는 레지스트라를 나타내고 "귀하" 및 "귀하의"는 도메인 이름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
(1999년 10월 24일에 ICANN에서 승인)
1. 목적. 본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정책")은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ICANN")에 의해 채택되고, 등록 계약에 참조 문서로 통합되며, 귀하가 등록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당사가 아닌 당사자(레지스트라) 간의 분쟁에 관한 조건을 규정합니다. 본 정책의 4항에 따른 절차는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정책의 규칙("절차 규칙",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udrp-rules-2015-03-11-en) 및 선택된 행정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2. 귀하의 진술. 도메인 이름 등록을 신청하거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유지 또는 갱신하도록 당사에 요청함으로써, 귀하는 (a) 등록 계약에 언급된 귀하의 진술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b) 귀하가 아는 한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달리 위반하지 않으며, (c) 귀하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있지 않으며, (d)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을 고의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진술하고 이에 보증합니다. 도메인 이름 등록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3. 취소, 이전, 변경.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합니다.
a. 8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 또는 귀하가 위임한 대리인으로부터 그러한 조치를 취하라는 서면 또는 적절한 전자 지침을 받은 경우
b. 각각 관할권을 갖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및/또는
c. 귀하가 당사자이고 본 정책 또는 ICANN이 채택한 본 정책의 이후 버전에 따라 시행된 행정 절차에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 패널의 결정을 받은 경우. (아래 4(i)항 및 (k)항 참조)
또한 당사는 등록 계약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의 조항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 이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서는 귀하가 필수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하는 분쟁 유형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www.icann.org/en/dndr/udrp/approved-providers.htm에 나열된 행정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각각 "제공업체") 중 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a. 관련 분쟁. 제3자("원고")가 절차 규칙에 따라 관련 제공업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 필수 행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i)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혼돈하기 쉬움
행정 절차에서 원고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b.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 증거 4(a)(iii)항의 목적상,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패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데 대한 증거가 됩니다.
(i)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을 내세워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하거나 상표나 서비스표 소유자 또는 원고의 경쟁자에게 도메인 이름 등록을 이전하려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도메인 이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입증된 현금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유가 약인을 위해 도메인 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 또는
(ii) 상표 또는 서비스표 소유자가 해당 도메인 이름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단, 귀하가 그러한 행위 패턴에 관여한 경우) 또는
(iii) 경쟁 사업을 어지럽히려는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경우 또는
(iv) 출처, 후원 자격, 제휴 또는 웹 사이트나 장소 또는 웹 사이트나 장소의 제품 또는 서비스 승인에 대해 원고의 마크로써 혼란을 조장하며 광고 획득, 웹 사이트나 기타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을 현혹하려는 의도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c. 원고에 대응하여 도메인 이름에 관한 귀하의 권리와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 귀하는 절차 규칙의 5항에 따라 답변 준비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패널이 제공된 모든 증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4(a)(ii)항의 목적상 도메인 이름에 대한 귀하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i) 선의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도메인 이름 또는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에 대한 귀하의 사용 또는 입증 가능한 사용 준비가 귀하에게 분쟁이 통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또는
(ii) 귀하가 상표권 또는 서비스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귀하(개인, 비즈니스 또는 다른 조직 자격)가 도메인 이름으로 일반에 알려진 경우 또는
(iii) 귀하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해당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를 훼손하려는 의도 없이 도메인 이름을 상업적으로 정당하게 또는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d. 제공업체 선택. 원고는 ICANN이 승인한 제공업체 중 한 곳에 이의를 제기하여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4(f)항에 설명된 통합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된 제공업체가 소송 절차를 관리합니다.
e. 절차 및 과정 개시 및 행정 패널 임명 절차 규칙에서는 절차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과 분쟁에서 판단을 내릴 패널을 임명하는 과정을 규정합니다.
f. 통합. 귀하와 원고 간에 여러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귀하 또는 원고는 분쟁을 단일 행정 패널로 통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양 당사자 간의 보류 중인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임명된 첫 번째 행정 패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행정 패널은 통합 대상 분쟁에 본 정책 또는 ICANN이 채택한 본 정책의 이후 버전이 적용되는 경우 단독 재량에 따라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g. 수수료. 본 정책에 따라 행정 패널에 제기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제공업체에서 청구하는 모든 수수료는 원고가 지불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귀하가 절차 규칙의 5(c)(iv)항에 따라 행정 패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장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귀하와 원고가 모든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담합니다.
h. 당사의 행정 절차 참여. 당사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행정 패널의 행정 절차 관리 또는 이행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행정 패널이 내리는 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구제책. 행정 패널의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되는 구제책은 도메인 이름을 취소하거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원고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j. 통지 및 공표. 제공업체는 귀하가 당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행정 패널이 내리는 결정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 패널이 예외적으로 판결의 일부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정책에 따른 모든 판결은 인터넷을 통해 전체 내용이 공표됩니다.
k. 법원 소송 절차의 이용 가능성. 4항에 명시된 필수 행정 절차 요구 사항은 필수 행정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귀하 또는 원고가 독자적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에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행정 패널이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전하도록 판결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제공업체로부터 행정 패널의 판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본사 소재지에서 준수) 동안 기다렸다가 판결을 이행합니다. 그런 다음 당사는 영업일 기준 10일 기간 이내에 원고가 절차 규칙의 3(b)(xiii)항에 따라 제기한 관할 구역에 귀하가 원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식 문서(예: 이의 제기 사본, 법원 서기가 날인한 파일)가 접수되지 않는 한 판결을 이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관할 구역은 당사의 본사 소재지이거나 등록 데이터에 표시된 귀하의 주소지입니다1. 자세한 내용은 절차 규칙의 1항 및 3(b)(xiii)항을 참조하십시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공식 문서를 받은 경우, 당사는 (i) 당사자 간의 해결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 (ii) 소송이 기각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만족할 만한 증거 또는 (iii) 소송을 기각하거나 귀하에게 도메인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명령 사본이 접수될 때까지 행정 패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5. 기타 모든 분쟁 및 소송. 4항의 필수 행정 절차 규정에 따라 제기되지 않은 도메인 이름 등록에 관한 귀하와 당사가 아닌 당사자 간의 모든 다른 분쟁은 귀하와 해당 당사자 간에 법원, 중재 또는 이용 가능한 기타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6. 당사의 분쟁 참여. 당사는 귀하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귀하와 당사가 아닌 당사자 간에 제기되는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당사를 당사자로 지명하거나 관련 절차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사는 관련 절차에서 당사자로 지명된 경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방어 수단을 제기하고 당사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현재 상태 유지. 당사는 위의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정책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의 상태를 취소하거나, 이전하거나,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달리 변경하지 않습니다.
a. 새 보유자에게 도메인 이름 이전. 귀하는 (i) 4항에 따라 제기된 보류 중인 행정 절차 기간 도중이나 해당 절차 판결 후 영업일 기준 15일(당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준수) 동안 또는 (ii) 도메인 이름 등록이 이전된 당사자는 서면으로 법원 또는 중재자의 결정에 구속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개시된 보류 중인 법원 절차 또는 중재 중에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다른 보유자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다른 보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b. 레지스트라 변경. 귀하는 4항에 따라 제기된 보류 중인 행정 절차 기간 도중이나 해당 절차 판결 후 영업일 기준 15일(당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준수) 동안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다른 레지스트라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당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 본 정책의 조항에 따라 귀하를 대상으로 개시된 절차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보류 중인 법원 조치 또는 중재 기간 중에 도메인 이름 등록의 관리를 다른 레지스트라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법원의 조치 또는 중재 도중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당사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쟁은 도메인 이름 등록이 이전된 레지스트라의 도메인 이름 분쟁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정책 수정. 당사는 ICANN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본 정책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수정된 정책이 시행되기 최소 30일 이전에 수정된 정책을 <URL>에 게시합니다. 본 정책이 제공업체에 대한 이의 제기로 인해 이미 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이 경우 호출된 시점에 시행 중인 정책 버전이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귀하에게 적용됨), 분쟁이 변경 시행일 이전, 도중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변경 사항은 도메인 이름 등록 분쟁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귀하가 본 정책의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 귀하의 유일한 구제책은 당사에 대한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정된 정책은 귀하가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귀하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