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 Improving Instituional Confidence consultation: Improving Institutional Confidence in ICANN

본 문서는 2008 년 6 월 파리에서 개최된 ICANN 회의의 두 세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요약 및 분석입니다 . 첫 번째 세션은 6 월 23 일 월요일에 두 시간의 토론식 포럼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 두 번째 세션은 6 월 25 일 수요일 주요 공개 포럼 도중 30 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두 세션의 전체 회의록과 전체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은 http://par.icann.org 에서 온라인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제공 ).

이 문서는 해당 세션에서 제시된 의견의 객관적 요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용이며, 협의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첫 번째 공개 의견 포럼에 게시됩니다 .

본 요약이 토론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요약에 대한 공개 의견 포럼에 자신의 관점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 전자 메일 : iic-consulation@icann.org). 7 월 31 일까지의 공개 의견 기간 동안 제시된 모든 의견은 개정 문서 발표 및 별도의 요약과 분석 준비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

세션 요약

파리 회의의 참가자는 PSC(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에서 제공한 한 세트의 세가지 문서에 개괄적으로 소개되고 2008 년 2 월 Joint Project Agreement 의 중간 검토 중 제시된 의견에서 도출된 다섯 가지 주요 토론 영역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

이러한 의견 제시 중 일부는 토론 분야 자체가 협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 ICANN 의장 겸 PSC 공동의장 Peter Dengate Thrush 는 “ 이에 관련해서는 항상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올바른 질문을 했는가 ? 올바른 답변을 받았는가 ? 그리고 구현에 대해 어떻게 자문하는가 ? 라는 질문입니다 .” ¹

공통적으로 PSC 에서 인식한 다섯 가지 영역이 IIC 협의에 집중하고 지시하기에 올바르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적 점유로부터 ICANN 을 보호합니다 .
다중 이해 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고 상향식 정책 개발을 유지합니다.
미래의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안정을 이룹니다.
조직 및 운영상 우수성에 중점을 둡니다 .

각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었고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각 토론 별로 특별 제안이 상정되었습니다 .

본 요약 및 분석은 이 토론 제안을 시작점으로 삼아 사안과 시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PSC 에서 제시한 다섯 영역으로 전체 의견을 나눕니다 .

세션의 전체 회의록은 프리젠테이션 도중 사용된 전체 슬라이드와 함께 공개 의견 제시 기간에 별도로 게시되었습니다 . 각각의 URL 은 다음과 같습니다 .

PSC 세션 회의록 : https://par.icann.org/files/paris/ParisWSJPA23June08.txt

공개 포럼 회의록 :

https://par.icann.org/files/paris/Paris-ICANNPublicForum-25JUN08.txt

슬라이드 : https://par.icann.org/files/paris/JPA_Paris_23June08.pdf

¹ 전환 조치 계획의 전체 질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 JPA 이후 ICANN 이 조직적으로 점유되지 않고 책임 있고 국제적이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성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정확하고 충분히 확인되었는가 ?

B. 언급된 실천 항목들이 목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가 ?

C. 설정된 일정은 커뮤니티 협의 , 규정 변경 및 기타 실행 단계를 진행하기에 충분한가 ?

의견 요약

조직적 점유

다음 두 가지 토론 제안이 있었습니다 .

ICANN 은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이 관련 고문 조직 또는 지원 단체 중 하나 이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하도록 요구하는 내규 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까요 ?
협의회 및 지지 그룹 참여자는 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해에 관한 성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

개인 및 조직은 모든 의견 제시자가 느끼는 ICANN 조직의 여러 부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MC, JN, RH, MM, VB].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관심사를 벗어나 시야를 넓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VB].

참여자 수 및 토론에의 적극적 참여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각 기반 내에서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AP, RH, VB, WS, MC]. 기업체의 참여를 늘려야 합니다 [DA, SM, AD, MC]. 참여자가 많을수록 조직적 점유의 위험이 감소합니다 .

투표

참여자는 ICANN 의 모든 부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각 부분에서 투표권을 줘야 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PSC 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실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JN]. 다른 참여자들은 ICANN 이 미래의 조직적 점유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그와 같은 경우 제한된 투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PT].

이해에 관한 성명서

조직적 점유를 방지하고 정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의 이해에 관한 성명서를 공개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지지를 받았습니다 [MC, JN, RH, PDT, APi]. 하지만 이러한 성명서는 완전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와 조직적 점유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RH, APi].

기타 의견

지지 그룹 수준에서 조직적 점유의 문제는 평의회 수준에서의 의사 결정 방법 모색보다 중요도가 낮습니다 [MM].

ICANN 내 비계약 당사자의 상태를 줄이면 ( 참조 : GNSO 검토 ) 그들이 조직적 점유에 반하여 수행하는 유용한 방지 역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SM].

조직적 점유의 위험은 ICANN 내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조직은 참여와 지지를 하되 지배는 하지 않도록 정부와의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SD].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토론을 촉진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적 점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WS, APi]. 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WS]. 더 작은 그룹들을 통해 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 집니다 [APi].

임기가 더 긴 독립적 이사회 회원이 많을수록 조직적 점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Pi].

제시된 아이디어

조직적 점유를 위한 미래의 노력을 미리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기 보다는 , ICANN 은 조직적 점유를 위한 모든 시도를 밝히는 메커니즘을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빠르고 손쉬운 메커니즘을 커뮤니티에 제공해야 합니다 [RH, APi].

지원 조직 및 자문 위원회는 회원 자격 및 회원에 대한 역할을 공개해야 합니다 [RH, APi]. 위원회는 ICANN 지지 그룹의 규칙과 실천사항을 가끔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커뮤니티가 지지 그룹의 조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RH, PDT].

책임

논의를 위한 제안 :

커뮤니티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인 제재 조치로 이사회를 총체적으로 없애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책임 방안을 확립합니다 .

위원회 결정의 재심 강화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재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MC, PDT, RH].

하지만 지원 조직 및 자문 위원회의 관점과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 재심을 위한 모든 SO 및 AC 의 비율을 마련하는 제안 체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제한이 너무 높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MM].

의사 결정 이후가 아니라 과정의 각 단계에서 책임성을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BDC].

위원회 해임

전체 위원회의 해임 (" 해산 ")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가 있었지만 여러 의견 제시자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지명 위원회가 아니라 인터넷 최종 사용자가 위원회 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책임 메커니즘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MM]. 업무에 보다 집중하는 개인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책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A].

위원회가 개별 평의회에 위임하여 합의를 도출하도록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WK].

위원회 전체를 해임할지 개인 회원만 해임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일부에서는 지원 조직이 해당 조직의 특정 위원회 회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위원회가 해체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지만 [MM], 위원회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치적 대립과 특정 개인의 표적화라는 위험이 제거된다는 의견에 더 많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PT, PDT, RH, RP].

커뮤니티에서 CEO 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제안은 [MP], CEO 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임무가 아니라 위원회의 임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PDT, RP].

ICANN 에는 이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존 시스템을 다듬는 작업만 하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JJS].

국제화

논의를 위한 제안 :

ICANN 은 미국에 설립된 본사 외에 전세계 법인 조직을 보유해야 합니다.

ICANN 운영의 세계화 / 국제화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었지만 [JJS, YL, RB, PDT, PT, BDC],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BG].

전세계 국가에 자회사를 둠으로써 세계적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과 ,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ICANN 의 법적 특성 간에 명확한 구분이 제시되었습니다 [PT]. 하지만 ICANN 본부를 미국에 둔다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 부적절 " 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DJ].

ICANN 국제화란 언어에 특별한 중점을 둔다는 것과 ( 특히 IDN(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과 관련된 문제 ) 지역 식별자가 승인되고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B, JJS, YL, BDC, YJP, KF].

ICANN 은 라틴 아메리카 ,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YJP].

보안 및 안정성

다음 두 가지 토론 제안이 있었습니다 .

ICANN 은 대체 자금 조달원을 채택하여 현재 등록 기관 및 등록 업체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ICANN 은 기존 운영 기획 및 예산 방안을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 대신 여러 응답자가 ICANN 의 역할과 접근법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

ICANN 은 증가하는 업무량과 더 넓은 인터넷의 변화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MC].

현재는 ICANN 의 임무가 너무 좁고 기술적이며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ICANN 의 역할은 , 인터넷을 모든 사용자가 의사 소통하고 ,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안전한 장소로 만들고 “ 공적 책임 감시인 ” 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PS]. ²

ICANN 은 자체 아키텍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BDC]. 이에 따라 비즈니스 자문 그룹 (Business Advisory Group) 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AD]. 하지만 새로운 자문 그룹을 만드는 것보다는 참여와 상호 작용의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MC].

ICANN 의 안정성과 보안은 조직적 점유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APi].

ICANN 의 큰 강점은 여러 이해 관계자를 대표한다는 점입니다 . 이해 관계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AD, VB].

² 의견 제시자들은 제안된 공적 책임 역할이 ICANN 이 체결한 양자 계약의 권한 내에서만 발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타 논점, 제안, 질문

JPA 완결 / 민간 부문으로의 전환이 ICANN 과 미국 정부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EN, MS]?

토론과 협의 과정을 12 월 이후로 연장해야 합니다 (PSC 가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BDC].

GAC( 정부 자문 위원회 ) 의 토론 , 특히 공공 정책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부여하면 기관으로써 ICANN 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G].

응답자

AD Avri Doria,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GNSO 의장

AP Adam Peake, Glocom

APi Alejandro Pisanty, University of Mexico

BDC Bertrand de la Chapelle, 프랑스 정부 특별 대표

BG Bill Graham, ISOC

DA David Appasamy, Sify

DJ Dennis Jennings, ICANN 위원회

KO Elliot Noss, Tucows

KF Khaled Fattal, MINC

JJS Jean-Jaques Subrenat,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ICANN 이사

JN Jeff Neuman, NeuStar

MC Marilyn Cade,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MM Milton Mueller, Syracuse University

MP Michael Palage, [IP 변호사 ]

MS Mike Sachs, [ 소프트웨어 개발자 ]

PDT Peter Dengate Thrush,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공동 의장 , ICANN 의장

PS Phillip Sheppard, GNSO 평의회 위원 ( 비즈니스 지지 그룹 )

PT Paul Twomey,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공동 의장 , ICANN 사장 겸 CEO

RA Ron Andruff, RNA Partners

RB Raimundo Beca,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ICANN 이사

RG Robin Gross, GNSO 평의회 회원 ( 비상업 사용자 지지 그룹 )

RH Rob Hall, Momentous

RP Ray Plzak, ARIN

SD Steve Delbianco, Net Choice Coalition

SM Steve Metalitz, President, GNSO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VB Vittorio Bertola, ISOC Italy

WK Wolfgang Kleinwachter, University of Aarhus

WS Werner Staub, CORE

YJP Y.J. Park, NIDA

YL Yrjö Länsipuro, President’s Strategy Committee 위원 , 핀란드 GA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