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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설립된 지 10 년이 지난 현재 ICANN 은 인터넷 고유 식별자 시스템의 범세계적 조정자라는 원래의 비전을 잘 완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입지는 ICANN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 1988 년부터 2006 년까지 미국 정부와 체결한 다양한 버전의 양해 각서와 그 이후의 공동사업개발 협약 (JPA) 에서 설정된 개발 목표를 ICANN 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대통령 전략 위원회 (PSC) 는 2006 년 이후 다양한 선택사항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 커뮤니티 협의를 수행하였으며 ,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 JPA 종료 시 ICANN 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JPA 중간 검토 프로세스 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가 ICANN 을 인터넷 고유 식별자 시스템의 범세계적 조정을 책임지는 복수 이해관계자 및 민간부문 선도 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 이 중간 검토 프로세스에서 ICANN 의 역할 수행 능력 완수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최종 단계를 확인하였습니다 .
JPA 는 2009 년 9 월에 종료됩니다 . PSC 는 전환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JPA 이후 ICANN 의 요건과 , 커뮤니티와 협의하고 전환 조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설정했습니다 .
향후 방향
ICANN 은 앞으로도 인터넷의 중요 인프라 자원의 안전한 글로벌 조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 ICANN 은 정부 지원 및 권고를 비롯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가 정보에 기초한 참여를 하고 , 민간 부문 이 주도 역할을 하는 복수 이해관계자 단체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인터넷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어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
ICANN 임무 완수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ICANN 은 조직적 점유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
- ICANN 은 복수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에 대해 충분히 책임감을 지니고 , 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상향식 정책 개발 원칙을 충분히 견지하며 ,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된 ICANN 모델의 구조 , 실천사항 및 규정 ( 예 : 자체 정기 검토 ) 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
- ICANN 은 향후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국제화되어야 합니다 .
- ICANN 은 재정적으로나 운영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
- ICANN 은 인터넷 및 IANA 기능의 고유 식별자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기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 및 운영상 우수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 ICANN 은 복수 이해관계자 모델에 대해 충분히 책임감을 지니고 , 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상향식 정책 개발 원칙을 충분히 견지하며 , 커뮤니티에 의해 개발된 ICANN 모델의 구조 , 실천사항 및 규정 ( 예 : 자체 정기 검토 ) 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
조직적 점유로부터의 자유 천명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견의 일치를 도모하거나 압도적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보장한다 .
-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지자 층을 확보하고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
- 관할권 내에 독점금지법이 강력하게 집행또는 수립되도록 한다 .
- 지속적으로 투명한 최상의 실천 척도를 채택한다 .
- 모든 지원 기구와 자문위원회의 참여자 , 위원회 , 작업 그룹에게 공개 이해관계 성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 지원 단체 , 고문 조직 및 / 또는 다양한 지지자 그룹에 대한 교차 참여를 허락하되 하나 이상의 ICANN 법인에 동일한 개인 또는 조직이 투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 다양한 관할권에 ICANN 을 설립하는 등 , 세계 도처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ICANN 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참여 부문을 개선한다 .
커뮤니티에 대한 ICANN 의 책임 강화
- 잘 규정된 제안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 커뮤니티가 위원회에 결정 사항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
- 커뮤니티가 특정 상황에서 위원회를 폐지 및 대체할 수 있는 특별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
- 정부 자문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
- ICANN 구조 , 이사회 재평가 , 독립적인 검토 및 옴부즈맨 기능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계속 수행한다 .
- 계약 준수 및 시행을 강화하고 확대한다 .
ICANN 국제화
- 미국에 본사가 유지되도록 확정하기 위해 해당 내규에 대한 수정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 ICANN 은 국제적인 비영리 자격을 제공할 수 있는 관할 지역에서 법률적 입지를 세워야 합니다 . 그러한 자격은 미국에 설립된 ICANN 의 본사와 통합 내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
- ICANN 이 글로벌 인터넷 커뮤니티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사무소에 실질적인 ICANN 직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작업을 범세계적 차원에서 유지하고 개발한다 .
- 통 , 번역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ICANN 다국어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
재정 및 운영상 안정 확보
- 현재의 준비금 방침 (Reserve Policey) 을 유지 강화한다 .
- 대안적이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원 모색 ,
- 전략 계획 , 운영 계획 및 예산 편성을 통해 획득한 경험에 따라 국제적 조직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ICANN 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하고 강화해 간다 .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유지
- 미국 정부는 2008 년 7 월 대통령 전략 위원회 (PSC) 협의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서 루트 영역 파일의 관리를 현재 3 자 구성에서 전환할 계획이 없으며 IANA 조달 계약에 따른 운영 효율성 평가를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지원 정보
전환 조치 계획에서 제기된 항목에 대한 역사적 정보 , 연구 보고 및 배경 정보는 부속 문서인 “ICANN 의 제도 신뢰성 개선 (Improving Institutional Confidence in ICANN ” 에 개괄되어 있습니다 .
협의 주제 및 일정
일련의 핵심 실천 항목들이 본 문서에 제안되어 있으며 이 중 2008 년도 초에 실시된 JAP 중간검토 등 다수 항목은 이전 협의부터 제기되었던 사항들입니다 . 전환 조치 계획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 더 많은 커뮤니티 협의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
A. JPA 이후 ICANN 이 조직적으로 점유되지 않고 책임 있고 국제적이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성격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가 정확하고 충분히 확인되었는가 ?
B. 언급된 실천 항목들이 목표를 충족하기에 충분한가 ?
C. 설정된 일정은 커뮤니티 협의 , 규정 변경 및 기타 실행 단계를 진행하기에 충분한가 ?
PSC 는 프로세스를 2 개의 별도 부문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 분석 및 설계 ” 이며 , 두 번째는 “ 실행 ” 프로젝트입니다 . 첫 번째 단계는 2008 년 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실행은 2009 년 9 월 이전에 완료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2009 년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체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요소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가 협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 PSC 는 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포괄적 협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에 관여할 것입니다 . 2008 년의 중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6 월 13 일 : 위원회에 PSC 문서 제출 .
- 6 월 16 일 : 여론 수렴 기간 중 PSC 문서 공개 .
- 6 월 22-27 일 : 파리 회의 /PSC 회의 및 공공 협의 회의 .
- 7 월 31 일 : 온라인 여론 수렴 기간 종료 .
- 8 월 – 9 월 중순 : 현재까지의 수렴 여론에 대한 PSC 요약 / 분석 . 전환 조치 계획 수정본 작성 .
- 9 월 : 2 차 여론 수렴 기간 .
- 10 월 : 2 차 여론 수렴 기간 종료 .
- 10 월 말 : 수렴 여론에 대한 PSC 요약 / 분석 . 전환 조치 계획 최종 완성본 작성 .
- 11 월 : 최종 문서에 대한 ICANN 회의 /PSC 회의 및 추가 공공 회의 .
- 12 월 : 2009 년 실행 이정표를 포함한 최종 문서를 승인 목적으로 ICANN 위원회에 제출 .
아울러 PSC 는 지역 단위로 확대회의 (outreach) 에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그룹
PSC 는 특별 전문가 자문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분석 및 설계 프로젝트 협의를 보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
PSC 는 다음과 같은 실천 항목이 앞서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
검토 프로세스 요약 : http://www.icann.org/jpa/index.htm#submission
ICANN 이 설립된 이래 , “ 공공 부문 주도 ” 라는 말과 구분되는 “ 민영 부문 주도 ” 라는 말은 ICANN 이 정부나 공공기관 , 국제 조약 기구가 운영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